금투세 폐지 주장하면서 상법개정은 반대?14
- 현자타임
- 등록일 2024-11-27 09:58
- 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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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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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저런 상법 강화 보다는 대주주나 총수들의 배임과 횡령 등에 관한
경제사범에 관한 처벌을 강화시키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말이죠. 수백억 배임 해놓고선 3년에 5년 집유 때리는 식의 처벌이 사라졌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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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ㅋㅋ
상법개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아시나요...?? 상법개정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과 기업의 이익을 높은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 사이에 무엇을 더 옳을까요?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노동자에게 환원하는 것 까지 포함시키면요...? 그리고 오늘 우리사회 주주에서 가장 큰 집단은 외국자본입니다. 이게 멀 의미하는지는 아시나요..ㅋㅋㅋ
상법개정으로 얻고자 하는 재벌총수에 대한 견제는 정확한 법집행과 처벌 강화만으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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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생각에 노심초사 일베 일본 베스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