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법사위 통과27
- elfunt
- 등록일 2024-1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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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0 / 기사내용보니 거부권 대상 법안이 아니라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네요
그래서 규칙개정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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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번째_자전거여행
성사되면 좋겠지만 굥이 상설특검 본 법안을 거부권 쓰겠죠.
지금 상설특검 시행중인 법이 없는거로 알고 있어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조국당 203석 달성 했어야 했는대 정말 아쉽습니다. 쉽게 탄핵되면 2찍들이 경각심 가지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 했겠죠.
거부권 쓰더라도 계속 추진하는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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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Story
대통령 거부권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것인데,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자력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어 거부권 돌파구로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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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째_자전거여행
상설 특검법이 이미 있었군요.
제가 정치에 관심이 부족했나 봅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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