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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지방교부세 삭감 효과가 좋빠가 하네요5

구국국구
등록일 2024-11-28 01:23
조회수 1764

눈 그거 다 세금으로 치우는거 건데

그거 치울돈으로 거늬누나 해외여행 가야죠!

尹 정부 맘대로 줄인 지방교부세, 원칙에 법까지 무시한 '대응책'
지난 9월 26일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9조6000억원 모자랄 것이라 발표했다. 그로부터 한달 후, 정부는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방안에는 큰 맹점이 있다. 특히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404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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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테란

한때 기초지자체 지방교부세담당자였는데,

저 뉴스 볼때마다 답답합니다.ㅠㅜㅠㅜ

2024-11-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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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고힘들다

세금을 무작정 깍는다면.. 결국 사회인프라 비용으로 지불되는거죠..

vvip 상대로 하는 분이 설명해주던데

정말로 자기집안이 몇백억 자산이 있다 이정도 아니면 다들 손해라고 하더라구요

그정도 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득이고

몇십억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득도 얼마 못 본다고.. 그분이 상대하는 고객들은 완전 노났다고..

결국 사회인프라가 이렇게 개박살 나는거죠

2024-11-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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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돈을 슈킹하니

답이 없죠

인재든 자연재해든

인력이나 기계는

돈이 있어야 대비가 되는데

지원금 줄여버리고

지방행정력들은 우선순위부터

사용해버리니

이런 일엔 대응력이 떨어지죠

2024-11-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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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예산을 아작내놓고

주둥이로만 폭설에 총력대응 지시하고

나는 할일 다했으니 밤새 술이나 빨겠죠.

2024-11-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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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40작전

세금을 깎고 그 불편함과 사고에 대한 뒷처리를 개인이 하는 시스템... 비용이 어짜피 같음...

그럴거면 차라리 세금 더 걷고 투입해서 편하기라도 하지...

2024-11-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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