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면죄부? 1400명이 죽어도 추가분담금취소?6
- 세로산메모장
- 등록일 2024-11-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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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 방법이 정해진 시행령을 안따랐다는건데요?
법에 문제가 있거나 정부가 잘못 적용했거나 한거죠
3심제도가 왜 있는지
전관비리라고 들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