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내각제가 가능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19
- 제페르디
- 등록일 2024-11-30 23:37
- 조회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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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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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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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정원
대통령이 맘데로 하는 것 못봐주겠다고 하면서 내각제 찬성하는데.. 사실 내각제가 더 심각한거 모르나봐요..
내각제의 경우 의회 다수당이 정부를 이끌기 때문에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동일한 세력에 의해 통제되서,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이 안되요... (대통령보다 더 위험..ㄷㄷㄷ)
더불어 울나라처럼 양당체제에서는 거의 독재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대통령 맘데로 하는거 보기 싫다고 내각제 하자고요? ㄷㄷㄷㄷ
일본처럼 자칫 독재아닌 독재가 탄생될 수 있어요. (소수당은 역할자체가 없어지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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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포
그건 국민의 힘이 유리할 거에요. 국회의원 선거시 민주당이 압승했던 선거인데, 전체 표 차이는 거의 안났어요. 선거구 없애고 선거하면 대통령 선거와 비슷해서 국민의 힘이 무조건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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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지로 국회가 나라 운영할려고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