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실수로 여자 손을 잡아버린 남자.jpg85

항상 악의 끝에보면 검사가 서잇는듯 합니다

감사가 지 한테 불리하다싶으면 개같이 물어뜯죠

이미 직장에 알려졌기때문에 남자 인새은 망한거임.

유죄나오면 알려야죠

@뽐뿌줄이자 아닙니다. 당시 분위기는 수사가 개시되면.. 이었습니다. 고소 당함과 동시에 무죄추정 쌈싸먹고 골로 가는 분위기였지요. 2018년에 직장인 아닌 초년생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님은 그냥 문재인 옹호하려고 애써 모른척 하는 거겠죠

@뽐뿌줄이자 이걸 또 커버치고 있네 ㅋㅋ 수사가되면이 어떻게 어느정도 혐의가 입증되면임? ㅋㅋㅋ

"수사가 되면" 을 왜 "수사가 개시되면"이라고 마음대로 해석하시나요? "수사가 되면"은 "수사가 어느 정도 되면", "수사가 어느 정도 되어 주요한 증거, 진술등 확보되어, 기소되기 전이라도"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형사법 절차에 부합합니다. 엄마가 "얘야 밥 준비중이니 밥되면 먹어" 라고 하면 "밥되면"이 생쌀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먹으란 말일까요? 밥이 되어서 다 지어지면 담아서 먹으란 뜻일까요? 이건 법률 이전에 우리말의 용례의 문제 같습니다.

@뽐뿌줄이자 ㅋㅋㅋ 개돼지의 나라인 증거

@뽐뿌줄이자 문재인은 이걸로 개까여도 할 말 없음 변호사 출신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라 한거니

@뽐뿌줄이자 이런 논리면 조국, 이재명  모두 수사가되었으니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된건가요?

진정한 지지자라면 잘못한건 비판할 줄도 알아야합니다

각하할 수 있지 않나요?

응급처치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 라는게 상식이라 봅니다

그러니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보고 

각하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응급처치 시 제기된 것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로 보고 

각하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램램램램 긴급피난으로 인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므로 각하 처분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각하를 할지 기소를 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판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접수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판안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검사는 기소를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거고 

각하는 법원이 소송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각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각하의 판단 주체는 법원의 판사가 아닌지요? 

@램램램램 각하라고 말씀하시는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 사건의 경우 손을 잡음으로써 범죄의 객관적구성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실체 판단 대상이지 절차적 문제를 다루는 형식판단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