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절충안 카드 만지작, "배임죄 폐지는 여당 안도 논의 가능"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 '상법 개정안' 절충안 카드 만지작…"배임죄 폐지는 與안도 논의 가능"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이정문 "재계 우려 문구 등 일부 조절 가능" "정부表 자본시장법은 상법 대체 못해…이사 충실의무 확장, 양보 불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도 문제 된다면 유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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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화

도대체 누가 여당인지

2024-12-02 * 점아이콘

퍼런장미

배임죄를 안넣으면 지금이랑 뭔차이가 있지?

2024-12-02 * 점아이콘

-익명1-

그래도 안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후,

비록 양형규정은 없지만,

회사에서 전보다 하급직원들의 하소연(상사와의 갈등)을

많이 들어주긴 하더라고요.

2024-12-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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