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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과 3범
12대중과실 인도침범
피해자 즉사
합의안했는데도 징역 3년
하...시벌
민사밖에 없나
뒷배경이 든든한 할배인가보네
사유지서 살인하면 범죄아니고
사유지서 물건 훔치면 도난아니냐
먼 법이 이상하면 고치든가
지들 일하기 싫으면 사유지
지들땡길땐 법위반 구역
진짜 욕 나올정도로 어이가 없네요
참 법이 뭐같네 악용될 소지도 있을꺼 같은데
사유지에 중앙선 그려놓고 다 했는데 사고가 나면 왜 사유지 드립인지..
근데 왜 2017년도에 발생한 사고를 가지고 와서 포농을 하는지..
좋은 소식도 아니고
사유지에 대리가 주차 대충하고 가서 차 다시 바로주차하다 신고당하면 바로 처벌
먼 기준이 그때 그때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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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즉사
합의안했는데도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