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입한 계엄군은 반역군이죠80
- 하늘아래땅
- 등록일 2024-12-04 12:55
- 조회수 1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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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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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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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교한국지부장
@디디디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입니다. 저기 실탄들고 국회불법침입한 반란군은 빼박 내란 참여죠.
설마 민간인에게 총구 들이대고 조준한게 부화수행이라고 주장하는겁니까?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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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domBavaria
저능아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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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투야옹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달콤꿀물 / 명령이라고해도, 계엄군으로 활동했으니 같이 처벌해야함
zhoUlie / 명령거부했어야죠.. 힘든거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위에서 시키는데 어떻게하냐라고 또 넘어가면 다음 어느...
하늘아래땅 / 그러면 국회에 안와야죠 내란 저지르고 개소리는 안먹히죠
수퍼루키 / 명령내리면 가야하는 병들까지 죄를 물을수 있을까요 명령권이 있는 사람부터 위로갈수록 조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