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룔 국회진입 지시하지않았다93
- 단체사진
- 등록일 2024-12-04 14:34
- 조회수 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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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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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박근혜 탄핵시 계엄시도가 있었고 문정권때 흐지부지 풀어주니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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