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 해당 안 돼 재난문자 미전송.jpg47
- lfsate
- 등록일 2024-12-04 15:30
- 조회수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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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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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볶음
계엄 문자 받으면 자다가 사람들 다 튀어나올거 같으니 행안부가 묵살한거겠죠.
이상민 이 개쓰레기도 내란선동으로 집어처넣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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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박근혜 탄핵시 계엄시도가 있었고 문정권때 흐지부지 풀어주니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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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지구표준 반대를 무시하고 임명한것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야당 반발 (2019.07.16/5MBC뉴스) https://youtu.be/hEhHSAqFoC4?si=ElKnTkk7e0D9wBto 출처 @YouTu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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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지구표준
다시한번 올려드리죠.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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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시 계엄시도가 있었고 문정권때 흐지부지 풀어주니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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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뇬 / 야간에 이동 못하게하는데 이게 재난상황이지 언제 재난할래 개눔들
전화번호 / 계엄이 재난이 아니면 뭐가 재난이야 오물풍선은 수시로 보내면서
복있는사람임 / 당연히 내란지휘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죠 경찰로 국회를 차단함
내일의죠 / 이새끼들 전쟁나도 수도 서울은 안전합니다 이 지랄하고 문자 안보낼듯 지들만 빤스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