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보도국장, 2시간 전 비상계엄 방송 준비".jpg38
- 파이랜
- 등록일 2024-12-04 16:49
- 조회수 2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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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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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박근혜 탄핵시 계엄시도가 있었고 문정권때 흐지부지 풀어주니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116114&lsId=001692&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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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ddk2 미국처럼 검사, 판사를 국민이 선출하는 것을 시도해 볼수 있었겠죠. 그리고 미국처럼 검사, 판사 탄핵이 쉽도록 제도화 하는것도 있구요.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엔 이런 권력을 제어하는 많은 법제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가져다 쓰기만 해도 여러가지 할수 있는게 많습니다.
철밥통에 스폰서가 일반적인 저 집단을 저대로 놔두는건 바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붙은 검사들 수만 봐도 표적수사에 먼지털기인데 검사 탄핵하기도 힘든게 정상적인 민주화된 국가가 아니란 증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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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rynDruHill
잡아서 본보기로 죄를 물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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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작 / 이거 크네요
나매 / 이거 KBS존립여부까지 생각해야할 문제
xozoco / 박근혜 탄핵시 계엄시도가 있었고 문정권때 흐지부지 풀어주니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법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