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계엄군이라고 하는데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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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12-04 19:31
- 조회수 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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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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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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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젤리
공감합니다
민간인을 때린것도 아니고 총을 발포한것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떨어진 명령이었을텐데 거기서 혼자서 영웅행세하면서 반기라도 들고 명령 거부 했어야 하는건지... 진짜 방구석 영웅행세가 말은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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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22]나이스가이^-^v
그럼 뭐라 불러야 유식하단 소리 들어요?
똑똑하신 분께서 가르침 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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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2]나이스가이^-^v
@기똥차닷
이게 유식한 소리에요??
얼마나 유식한지 잘 좀 설명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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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2]나이스가이^-^v
@기똥차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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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어멈입니다.**
1. 헌법 위반
국회 불가침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신분과 권한을 보장하며, 국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핵심 헌법 기관으로서 그 활동이 외부의 간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대가 국회의 개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의 침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군대의 개입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비상계엄의 한계
비상계엄 선포와 권한 남용 문제: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헌법에 따른 국회의 기능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개회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헌법 제77조 5항에 명시된 "계엄 해제 요구권" 등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군대의 중립성: 군대는 국가의 안보와 방위를 위한 조직으로,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3. 군형법 및 형법 적용
군형법 위반: 군대가 헌법 기관을 강제로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군형법 제94조(군사반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위반: 국회의 기능을 강제로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및 제124조(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지휘관이나 고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이들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없었기에 동원된 군대는 계엄군이 아니라 반란군에 해당한다고 한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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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ys / 저정도면 유도리있게 대처한거 같은데 강경진압을 한것도 아니고, 해산명령도 따랐고 화살이 왜 군인한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