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안묶고 다니는 견주들 ..5
- 힐스테이
- 등록일 2024-12-11 03:29
- 조회수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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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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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찰은 정당방위 인정했는데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이라니... -_- 자세한 내용은 저 JTBC 영상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 보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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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찾아 봤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없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동물이 사람보다 위에 있게끔 법이 만들어지진 않았네요. 경찰이 뭐라고 유도하려고 들어도 개가 나를 물려고 덤벼들 때 두려움을 느꼈고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신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로 찬 거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되겠어요. 도망가면 되지 않냐고 헛소리 하면 개가 사람보다 빠르다고 하면 되겠죠.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ㄴㄴ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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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들면 발로 차던가 손으로 치던가 하겠죠.
뭐 법이 그런건 둘째문제라 당장 눈앞에 개가 달려드는데 어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