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표현의 자유도 없다고, 내란에 대해 선동, 선전만 해도 징역 3년형이라고 알려줍시다.
아닥하게 될 겁니다.
사례를 만들러야지 말조심하지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징역 9년 확정..미소짓는 이석기대법원이 이석기(52)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석기 전 의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존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단을 달리했다. 지난해 12월 RO 실체 및https://v.daum.net/v/20150122152607656
사례가 있습니다
멍청한 자의 표현의 자유
무식한 자의 표현의 자유
등록안내
사례를 만들러야지 말조심하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