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정의가 병기를 휴대하고 작당 모의 반란한건데
반란수괴가 직접 병기를 휴대해야 성립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수괴야 말로만 지시했어도 그게 무장군인 투입 지시면 반란죄도 되는거 아닌가요?
역적의힘은 지금 어떻게든 시간끌려고 고육지책 써서 내란 아닐수있다 이러는것임
미수는 계엄을 하기전에 모의단계에서 잡혀들어가야 미수라서 가능성 없다고 봐요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반란죄는 사형만 규정이어서요
이왕이면 반란죄로 사형했으면 좋겠넹ㅅ
내란죄는 보나마나 무기만 때릴거 같아요
근데 특전사령관, 경찰청장이 석열이가 직접지시 했다고 등언해서 나가리 되었어요
반란이 내란보다 형량이 쎄서 반란수괴죄로 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ㅎ
반란 100번해도
아 불소추 예외에 반란이 없군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검토했으면 좋겠네요
특별 사면권으로 셀프 사면하면 풀려나서 사실상 유명무실이죠.
반란죄는 군형법으로 아는데, 군사법원소관일거에요.
동원된 내란군들은 그 죄로 군사법원으로 갈거같고, 윤석열은 내란죄로 법원판단 받을듯.
아 맞네요 시무룩..
이번기회에 차후에 법개정해서 국방부 공무원, 대통령, 국무위원까지는 확대했으면 좋겠네요..
가담군은 특별 사면으로
자신은 셀프사면으로 1초면 바로 풀려나요.
거기다 수사하면 수두룩해서 사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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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의힘은 지금 어떻게든 시간끌려고 고육지책 써서 내란 아닐수있다 이러는것임
미수는 계엄을 하기전에 모의단계에서 잡혀들어가야 미수라서 가능성 없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