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라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거 노리는거같은데
윤 뜻대로 안되게 빠른3명추가가 필요할듯하네요
하야안하는 이유가 헌재기각을 노리는듯
빨리3명추가했으면하네요
2명은 국힘 동의 없이도 곧추가 된다는듯
가결이 아니라 임명이죠. ^^
윤석열 꼬봉이 임명 해줄리가..
당연 임명이라 임명거부는 권한대행자의 권한을 넘는다는게 여태까지의 판단입니다.
(권한 대행자의 권한은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친다)
권한쟁의로 가면 지연은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임명을 안 할수는 없을껍니다.
@엉뚱발랄콩순이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는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거의 금기사항입니다.
야, 민주가 합의없이 2명 한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올려도
굥이 국힘몫1명만 임명하고
민주몫2명은 임명안할까봐 그동안 못 올렸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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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국힘 동의 없이도 곧추가 된다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