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한 VS 공수처의 영장청구권한1

검찰은 수사권한 없는 사건을 

상호견제로 넣은 ...경찰공무원과 그 관련 사건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으로 

다 엮어서 수사 중

주범 <<윤석열 김용현 계엄군>> 은 ...전혀 수사 불가하지만

-- 공범 《경찰청장》이 내란에 협조한 정황이 있다는 걸로 

관련수사라며 수사범위 넓혀서 수사

vs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음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있는 사건은 사복경창이 영장신청가능

경찰과의 공조가 처음이니 애매한 규정이 있다. 

누가봐도 검찰이 억지 권한 행사인데

저걸 법원 받아서 영장발급을 해주네요. 

영장발급 판사는 이 시국에 양심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2024년 12월12일

경찰이 공수처 영장청구권 활용?…법적 근거 논란도

경찰이 향후 내란 수사에서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여태껏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게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 검사가 청구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의 해석은 갈린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 신청은 검찰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3항 3호 '사법경찰관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에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면 접수한다'는 조항을 들어,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조본이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를 통해 내란 사건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을 경우에도 셈법은 복잡해진다. 공수처 검사의 구속 기한을 최장 20일(10+10)로 볼 경우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가 피의자를 각각 20일씩 구속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공수처와 검찰이 합쳐 20일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ㄹ
한 차장검사 출신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야당 주도로 추진된 수사권 조정의 여파가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여실히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이 혼란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도를 섣불리 난도질한 정치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 안 됐으면 검찰이 밍기적거리다가

조작하고 은폐하고 축고하고 난리 났을 듯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윤 대통령도 경찰의 범죄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일반적으로 내란죄 자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에 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 직권남용 혐의를 기본 범죄로 보고 그와 관련된 혐의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