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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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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검찰개혁 필요성 언급하며 주장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 보면 최근 7년간 기소율 0.1%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108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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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 검사 불기소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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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난 6월 부산지검 소속 A부장검사는부산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A부장검사는여성을 수백미터 따라갔고,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부장검사는 택시를 탔다가 잘못 내려 길을 묻기 위해 여성의어깨를 한 차례 쳤고, 이후 피해자가 놀란 듯해서 사과하기 위해 따라갔을 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부산지검은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부장검사는 사건 발생 이후 두 달간 직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80
2022년 2020년 기사 입니다.
검사는 처벌 안받아요.
불기소율이 99%..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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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