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혁신당 "대법원 선고에 깊은 유감"40
- 등록일 2024-12-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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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왕자
사면 복권 ① 헌법·사면법상의 복권은 대통령의 은사(恩赦)의 일 종으로서,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헌법 79조, 사면법 3조 3호·5조 5호). 정치적 사유나 국가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 또는 국경일(國慶 日) 등에 행해진다. 대통령령인 복권령(復權令)을 공포 하여 그 복권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게 효과를 미치게 하는 경우의 일반복권과 특정한 자에게 대해서만 행하는 특별복권의 경우가 있다. 또한 이들 양 자의 경우에 자격 전체를 회복시키는 경우와 특정의 자 격만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집 행을 종료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의 면제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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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만이대호 / 정경심 유죄때린 판사에요
존워커 / 내란 수괴 공범 내란 수괴 풀어준것도 법원
독도강치 / 엄상필 윤석열 연수원동기
구리구리 / 아.. 대법원에서도 이따위로 판결하다니~ 사법부 전체가 미쳐ㅆ네~ 판결때린 판검새 ㅅㄲ들... 조국...
Taltlal123 / 저희가 얼굴 기억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