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커뮤니티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조국 3심 판사를 알아보자 대단하네요 바본데?36

  • 다짐좀
  • 등록일 2024-12-12 12:05
  • 조회수 19423

엄상필 - 나무위키 

 

 

2005년에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성관계 했더라도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면 준강간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했다고 하여 구설수에 오른 일이 있다.#

2006년 2월 ~ 2008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돼, 상고심을 보조했고 후인 2010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임명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기도 했다. 대법원 연구관과 연수원 교수 시절을 제외하면 일선법원에서 줄곧 사실심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2013년 2월 ~ 2015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으며,[4] 2017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수원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주로 담당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거물급 정치권 인사들의 항소심 재판을 맡으면서 내린 주요 판결 등은 다음과 같다.[5]
 
 

11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이 게시글에는 핫코멘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핫코멘트 위치로 이동합니다.

폴트마이어 / 대놓고 저쪽 패거리라는 52 0
[111122]나이스가이^-^v / 뒤가 겁나게 구릴 듯 24 0
발라_모굴리스 / 굥이 픽한 대법관이군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네요. 50 0
카이저7 / 쓰레기 판사들도 모가지 잘라야돼요 9 0

다른의견 0 추천 52 폴트마이어
대놓고 저쪽 패거리라는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24 [111122]나이스가이^-^v

뒤가 겁나게 구릴 듯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50 발라_모굴리스
굥이 픽한 대법관이군요.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네요.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신용카드만들래요

굥 정리되면 굥픽 공직자들 일괄 탄핵해서 정리해야됩니다.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9 카이저7

쓰레기 판사들도 모가지 잘라야돼요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브로디

판새들 뒷조사라도 해서 똑같은걸로 심판해야함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4 나다이스

정형식과 동급인 재판관이죠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5 김치밥
이 새키 다음정권때 특검법 통과시켜야합니다.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감자샐러드맛나

헐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applebite

폐기물.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도느낌님

저런놈들?이

판결을 하니

2024-12-12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1 2 3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5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