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때 탄핵됐어도 압수수색이 잘안됐던거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임의제출 그런거로 받았던거 같아서요
탄핵되면 안저나 집무실 무난하게 압수수색 되나요?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2월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비롯해 세 차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있었고, 검찰은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기억이 맞네요
이번에는 국무총리까지 내란죄 혐의가 있어서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든 그걸 또 막으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상황이죠
다행이네요 하루 빨리 끌어내려야하는지 국짐 이것들이!
안돼요.
대통령 존재 여부와 관련없이 해당 시설물 자체가 보안시설이라서
비서실장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불가합니다.
사실상 임의제출이 최선.
과거 선례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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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2월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비롯해 세 차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있었고, 검찰은 모두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기억이 맞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