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기소와 재판에 배심제 도입.
미국은 검찰 기소 여부 배심원 과반 이상, 재판 유무죄 배심원 만장일치로 결정.
배심원제 도입하면 기소 장난질, 판결 장난질 못하죠.
그 미국 좋아하는 새끼들이 저런건 미국 따라 안하는
???? : 배심원과 사전에 공모해서 재판결과를 바꿨다!!! 부정 재판이드아아앗!!!
그 인력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것 같은데....
재판마다 배심원 있으려면....
안돼...나도 해 먹을 자격 있어....
이상 법레기 집단
일단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중 경력을 확인후 3년단위 평가 계약제로 바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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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국 좋아하는 새끼들이 저런건 미국 따라 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