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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은 대통령 권한".jpg73

  • lfsate
  • 등록일 2024-12-13 15:13
  • 조회수 22754

  • [속보] 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가 바로 내란…계엄은 대통령 권한"
  •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며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밝히면서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06

 

 속보] 김용현 변호인단 "내란 수사가 바로 내란…계엄은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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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폭력 / 탄핵은 국민의 권한 125 1
Serefi / 변호사 면상 좀 보자 16 0
티티티티파파파파 / 계엄이 대통령 권한인거 누가 모르냐 불법 계엄을 했으니 그러는거지........................ 30 0

다른의견 0 추천 0 노들섬의앨범

헛소리 대마왕들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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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125 팩트폭력
탄핵은 국민의 권한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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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회원정보1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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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지미딘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팔다리 다 묶어놔야 할것같네요, 헛소리에 헛것을 계속보는것 같은데,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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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6 Serefi
변호사 면상 좀 보자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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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rune75
기적의논리 진짜 어질어질하다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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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5 Ped!
위헌적 권한남용은 사형이라고 법에 적혀있단다 이놈아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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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0 티티티티파파파파
계엄이 대통령 권한인거 누가 모르냐 불법 계엄을 했으니 그러는거지........................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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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Number8
용현아 그러다 진짜 뒈져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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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오세오

평시에 쓰는 권한이 아닌데 자꾸 신군부 주장이 판례라고 들이미는 머저리들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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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는어디로
저런 멍청한 놈이 어떻게 장관으로 .... 하아 나라개판이네 진짜
2024-12-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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