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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변호인단 "계엄은 통치행위.. ㄷㄷㄷ27

220712
등록일 2024-12-13 17:05
조회수 6887

[속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계엄은 통치행위.. 내란 주장이 내란"

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수사가 오히려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오늘(13일)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

https://v.daum.net/v/202412131408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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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11 / 내란동조죄로 다 처벌해야

23 가연성11

내란동조죄로 다 처벌해야

2024-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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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액션

저주장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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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늘여시오

응 전두환 그렇게 입털다 무기형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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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좋아요

그래? 내란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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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좋은회원

통치 두 번만 했다가는 나라 절단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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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팔메

강간은 인구감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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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사인 들어간 계엄 문서 가져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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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디

정권바뀌면 통치행위로 이새끼들 다 사형시키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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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머데이

총,칼로 통치행위하는 게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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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잇힝~

그래 계엄은 백번을 양보해서 통치 행위라고 치고 국회의원 잡아 가두고 죽일라고 한건 내란이라니까 자꾸 논점을. .....아 그럼 결과론적으로 죽은 사람 았냐고 하겠지?죽일라고 완전 무장 하고 갔잖아

2024-12-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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