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 모르는 엊그제 어느 무죄 판결14
- 하늘바람터
- 등록일 2024-12-14 13:19
- 조회수 1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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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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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진짜 개호로새x들 정권바뀌면 반드시 기소청으로 바꾸고, 9급부터 시작하게 해야함 그리고 조국대표와 정경심교수는, 나중에 꼭 재심요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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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미국처럼 판사, 검사, 경찰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고
탄핵으로 견제하는게 더 나은 방향입니다.
헌법에도 행정, 입법, 사법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원칙대로 국민이 선출하고 탄핵 하는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국수본, 공수처 보면 게엄사태에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지금도 경호실 탓하며 윤씨 압수수색도 못하고 있죠. 원칙대로 라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호실 입건해야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경찰이었다면 원칙대로 했겠지만 윤씨가 임명한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죠.
3년넘게 공수처, 국수본 공들였는데 별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원칙과 다르게 문제를 풀면 해결도 안되고 문제만 복잡해집니다. 밑에는 경호실 압수수색에 대한 글입니다. ////////////////
대통령 경호실의 월권도 처벌해야 합니다.
법률을 보면 경호실은 신변보호가 목적이지 수사방해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위해를 하기 위해 간게 아니죠. 그러므로 경호실과 대치하는건 경호실이 법에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경호실장을 내란방조 및 내란수사방해로 쳐넣어야 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377&ancYnChk=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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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_pepper
검찰과 판사를 법 지식이 아닌 시력과 청력을 기준으로 뽑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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