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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쓸 수 없는 이유.TXT5

노란리본J
등록일 2024-12-14 17:47
조회수 1420

1. 헌법에 명시된 특권이 아님

대통령만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있고, 국무총리(권한대행)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음.

2.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더라도 법적으로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가 아님.

3. 형사소추 가능

권한대행 중에도 일반 공직사로서 형사소추 대상이 됨.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

📌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질질 끈다?

📌 헌재 임명을 고의로 미룬다?

✅ 탄핵 가능
국회는 즉시 탄핵 소추를 진행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림 20일 동안 10명도 탄핵 시킬 수 있음)

✅ 수사 가능
국무총리는 면책 특권이 없으므로 민주당은 공수처, 경찰 특수단, 검찰 특수부를 통해

내란죄 공범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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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로

좋은 글!!

2024-12-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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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스맛

다행이네요. 늙은 골룸새끼 작정하고 삐대면 어쩌나 싶었어요

2024-12-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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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_Liter

내란동조자 라는 꼬리표가 있으니 비협조적으로 나왔다가는...

2024-12-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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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뽐뿌를모름

드라마에서는 형사소추면책 권한대행에도 간다는것 같던데 아닌가보군요

2024-12-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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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상에나이런일이

추천이 절로 가는 글

2024-12-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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