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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간첩법을 미루거나 막는게 아니고
제가 기사 읽어본 바로는
특별법은 형량이 높은데 단순히 일반법만 개정해봤자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네요
"예를 들자면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와 개정 예정인 간첩죄에 해당하게 되는데,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간첩죄(3년 이상 유기징역)에 따른 처벌보다 경한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며 "따라서 간첩죄 개정에 앞서 특별법인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의 선행이 필요하다"
- 與 "간첩법 슬며시 반대" 비판에 野 "법안 상정 반대 아냐" 반박
-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두고 부정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법안 상정을 반대하거나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당연한 법률 개정 절차를 거..
높은 형량으로 개정 + 부작용최소화 위해 법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단걸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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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간첩법 갖고 국민 약올려…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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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을 가지고 '국민을 약올리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이제 결정하라"고 적었다.한 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3_0002981929
이걸 마치 민주당이 간첩법을 막는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저번 담화문에서 민주당이 간첩법을 막고있다고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했죠
팩트체크 정확해야합니다
물론 간첩 막아야 합니다. 중국간첩이 활개치지 못하게 간첩법 개정해야죠
이왕이면 민주당이 법안을 잘 가다듬어서 훨씬 높은 형량으로 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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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및 그 당 지지자 등 대부분 일본간첩이라 그거 무서위서 형량 강화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