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jpg43
- lfsate
- 등록일 2024-12-14 19:38
- 조회수 1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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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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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1개의포만감 / 빨리 체포하러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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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오디션 대통령 경호실의 월권도 처벌해야 합니다.
법률을 보면 경호실은 신변보호가 목적이지 수사방해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위해를 하기 위해 간게 아니죠. 그러므로 경호실과 대치하는건 경호실이 법에도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경호실장을 내란방조 및 내란수사방해로 쳐넣어야 합니다.
이래서 경찰도 미국처럼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경호실을 상위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법대로 수사해야 하는데 법에도 없는 경호실의 월권을 방치하고 있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377&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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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LateThanNever!
@xozoco 경호실 인원도 같이 깜빵가서 경호하면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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