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재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죄로 미리 처형안되나요?5
- 등록일 2024-12-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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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돼서 기소되고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보통 3심까지 가면서 시간을 끌게 되고
헌법상 탄핵 건이 아니라면 임기는 보장이라서 만약 탄핵 소추가 안 되고, 또 이후에 헌재에서 기각된다 치면 임기 마친 후 형이 집행된다고 로스쿨 교수님 등 패널들이 인터뷰를 했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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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는맛도 재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