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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야의 종

헌법재판관은 누가 임명했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4

누가 지명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지명 문형배 이미선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김형두 정정미

윤석열 지명 정형식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김복형...

추가로 임명되는 재판관 중 2은 민주당 지명 1명은 국민의힘 지명...

9명의 헌재 재판관중 윤석열 편들어줄 사람은 많아야 2명 수준입니다.

그 2명도 헌법위반이 너무 명백해서 인용 안하기 어렵습니다...

6명이라면 미친척 혼자 삐댈 수있지만...

9명일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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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yjae

1명은 미친놈이라는거 너무 유명합니다

2024-12-14 점아이콘

0 영미르

누가 지명하든 헌재는 법만 가지고 심리해야 하거늘 우리나라가 이정도 까지 갔으니 큰 일이네요.

2024-12-14 점아이콘

하늘바람터

정정미는 진보 성향

2024-12-14 점아이콘

2 팝코니

아무리 최악의 가정을 해도 7대 2로 탄핵안 인용될 듯 합니다. 이거 인용안하면 헌재 해체해야될 수준으로 너무 명백함

2024-12-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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