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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자' 신평도 아차!…"韓 사살 지시했다면 탄핵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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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 각하(다루지 않음) △ 기각 (탄핵요구 물리침) △ 인용(대통령 탄핵)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14일 밤 SNS에 "지난 7일 1차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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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 각하(다루지 않음) △ 기각 (탄핵요구 물리침) △ 인용(대통령 탄핵)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14일 밤 SNS에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 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며 "(제가 볼 때는)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했는데...
12월 7일은 418회 국회(정기회) 회기였고...
12월 14일은 419회 국회(임시회)회기였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것 다 알아서 회기를 전부 변경해놨는데..
한 회기에 동일 안건 올렸다고 각하할 수있다는 개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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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 소집한 건데 뭔 윤석열 가락국수 퍼먹는 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