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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N

개인적으로 법관들 관련 법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1

아 물론 검사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포함

자기네들이 수사 기소 판결한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지않고 잘못한 수사 기소 판결 했을경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사 기소 판결 이 세가지 잘못해도 책임을 안집니다

해당 법안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해당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조금이나마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걸 방지할수 있습니다.

조만간 다가올 헌법재판소에도 이 법안이 적용되야겠지요

누가봐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 받아야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사법카르텔 다 뿌리 뽑아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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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루스까이

다른 대안이 필요 할 듯 하네요..

이러면 판결이 소극적이 돼요..

0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