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예송 음주 사망사고 징역 8년 확정48
- 수상한뽐뿌
- 등록일 2024-12-15 09:21
- 조회수 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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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빌헌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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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뒤잡기
민사는 자동차보험 vs 유족이라
1) 합의 : 보통 1억원 수준의 위자료 + 장례비 + 일실소득
일실소득이 관건인데, 50대 배달기사분이라 소득이 엄청 높지는 않고, 나이도 60에 가까워서 1억 수준 정도로 예상합니다. 아마 2억 좀 더 받았을겁니다.
자동차보험이랑 합의안되면 민사(자동차보험 vs 유족)로 넘어가는데 사망사고이고, 배달기사분 과실이 극히 적어서 논쟁거리가 별로 없어서 민사는 몇 개월이면 끝나기는 합니다.
근데 민사로 넘어가면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서 형사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았다면 민사로 갈 이유가 없구요. 합의안되서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피해자 나이가 어리고 + 소득이 많고 + 과실 비율 간에 견해차이가 있고 + 사망이 아닌 중상해일 때 소송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떄 입니다.
배달기사분은 나이.소득.과실비율.사망 요건으로 아마 보험사랑 합의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면허나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또 다른 얘기구요. 종합보험 들었으면 보험사랑 합의하고 나중에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이다 보니 보험사에서 통상적인 보상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험금을 지급해서 합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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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알s
이슈가된 사건이라 8년이나 때린거지 일반 음주사망사고 피의자는 3년~5년...합의하고 운좋으면 집행유예도 나옵니다 합의했는데도 8년이면 겁나 씨게 맞은거. 이번 판례로 음주사망사고 기본형량 10년이상으로 바뀌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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