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대통령에 월급 안 돼"…野박용갑,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5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다.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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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대통령에 월급 안 돼"…野박용갑,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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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41215n03583?mid=n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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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중단법 발의 ㅋㅋ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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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tgfds / 용산돼지새끼 술 겁나 마실듯 싶네요..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