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질문..ㅋㅋㅋ 가족을 겨냥한 특검..59
- 괸리자1
- 등록일 2024-12-15 11:36
- 조회수 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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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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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가능한닉네임입니
이재명한데 대가리 쳐들다가 뚝배기 나갈건데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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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thefuck
한번 기레기는 영원한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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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있겠습니까 ,
조국을 너무 털었죠... 저렇게 털어서 안걸릴 사람은 없음.
한동훈, 김건희 , 윤석열도 이제 당해야할때죠
하지만 잘못한것은 또 잘못한것은 맞음... 공문서 위조잖아요 그것까지 옹호하면안됨.
수구꼴통들은 이익앞에서 옳고 그름이 없지만 그래도 우린 스스로 비판하는 존재로 남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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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표준
악은 이토록 거침이 나쁜짓을 하는데..
우리는 어째서 계속 정의로워야만 하는건지..ㅠ
더도 말고 저들이 한거랑 똑같이만 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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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못 했고, 특정인을 향해 권력이 보복한건데.
잘못은 잘못?
그 말은 검찰같은 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짓이든 해도 조그만 티 하나만 찼아내면 모두 허용한다는 이야기와 같죠.
전두환이 한 행동은 다 정당한게 되겠네요.
광주도 어쨌던 계엄령을 어겼으니?
이런 짧은 생각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그 자체로 인정하는 말과 같으니까요. 모든 권력은 민주. 즉 국민의 뜻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폭압일 뿐입니다.
심지어 이 글에는 재판과정에서 어떤 불공평함이 적용되었는지 아예 생각도 안 함.
과연 대법의 최종판결대로 아들의 입시를 도운게? 2년 징역의 벌을 받을만한 일인가요?
법에는 유죄판결전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여기는데 왜 조국의 증거는 채택조차 하지 않고.
검찰의 증거는 허점이 수두룩한데 다 인정해 주는 겁니까?
과정에 대한 아무런 사유없이 중립인척 하는게 이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구나 싶음.
언론과 검찰 콜라보에 사육당하는 양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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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1040작전 잘못된 권력행사는 그 자체로 잘못이고 무효가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모두 죽인담에 죽은 사람도 잘못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기준으로 법적으로 가해자였고 확실한 위법이었습니다. 사법부는 명백하게 위법으로 판단했구요. 모두 사형당했죠. 이제 밝혀져서 고문으로 인한 거짓으로 드러났지요. 과연 현재의 사법부는 그때보다 나아졌을까요? 검사기소율 1%미만? 판사도 비슷하죠.
심지어 예로 든 표창장 위조 조차 검찰의 조작을 인정하고 그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반대증거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죠. 게다가 표창장 자체는 아무런 기소된 공무집행방해(의대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표창장 위조 자체로 기소된게 아닙니다.
이에 대해 조국을 비판하면 중립이라는 허울속에 자신의 악함으로 사회를 흐트리는 사례라고 봄. 왜냐하면 명백하게 국민의 선택받지 않은 권력으로 정치적 정적을 죽이기 위해 사적으로 사용된 예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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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AntS 잘못된 권력행사가 잘못이라는것에 동의 그걸 인정하면 왜 쿠데타 일으키고 모두 죽인담에 죽은사람잘못있엇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연결고리나 명분이 뭔지 듣어보고싶네요 명분없는 무력으로 누굴 찍어누른다면 그것은 명분자체가 없으니까요 다만 어떤 명분을 갖고 권력을 사용했을 때 추후에라도 명분이 옳냐 그르냐로 논의가 되야하겠죠
조국건의경우 표적수사 당연히 잘못이 맞고요 이건 법에 저촉되냐 안되냐는 기준으로 찍어누른거라 걸렸을때 잘못은 인정해야할수밖에없어요 명분이 법위반이냐 아니냐니까요 일종의 흠집내기 작전이라 치졸하죠 ... 그 작은걸 찾기위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동원햇으니 보복도 맞구요 ... 다만 그 명분이 잘못됨을 대법까지 가서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기업을 보복성 세무조사했을때 , 당연히 그걸 지시한놈은 공정하지못하고 잘못한게 맞음 그러나 탈세를 한게 드러난다면 세금은 내야하지않을까요? 같은 관계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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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S
@1040작전 쿠데타도 자신의 통수권을 이용한 권력행사니까요. 검찰을 이용하냐, 군대를 이용하냐의 차이밖에 없겠지요.
이번의 계엄령 포고문 보세요. 그 권력행사를 일단 인정하면 이번 쿠데타에 국회앞에서 군대를 막은 사람은 계엄령위반입니다.
쿠데타가 성공해서 국회가 성공적으로 해산했다면 과연 법원이나 검찰이 쿠데타의 불법성이나 국회의원을 구금을 위법이라고 했을 거 같으세요? 이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 라는 개소리를 남긴 검찰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죠. 권력을 이용했나? YES. 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했나? YES. 그 권력을 정당하지 못 하게 사용했나? YES.
설마 검찰이 조국이나 이재명 탈탈 털면서 여당이나 김건희는 조사도 안 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국힘 원내대표로 뽑힌 권성동. 강원랜드 사건 아세요? 기소도 안 했어요. ㅋㅋㅋ 권력자가 권력을 무한히 써도 다 정당하다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검찰을 이용해서 표적수사든 뭐든 드러나면 처벌받는게 정당하다. 군대를 이용해서 계엄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뭐든 그에 불복종하는 사람은 처벌해도 정당하다.
두 문장 사이에 논리적 차이를 아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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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작전
@AntS 뭔 갑자기 여기서 누가 처벌을 하는지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하는지 모르겟는데 국민의 목소리로 검찰, 공수처 경찰력을 이용해 처벌을 해야죠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당장 못하는거죠 . 전두환을 바로 처단했나요? 전두환의 힘이 약해지고 민주화가 발전하며 결국 사형을 선고했자나요? 이번에는 계엄령철폐했으니 윤석열을 처벌하는거구요 . 그 명분이 타당하고요 탄핵안을 왜 지금까지 상정하지않았나요? 명분이없었으니까요 ... 이젠 명분이 타당해지니 탄핵하듯 힘을 갖도록 국민이 노력해야죠 .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딴데로 세지마세요
조국이야기하는데 왜 딴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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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thefuck / 한번 기레기는 영원한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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