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 관습헌법에 위헌(헌법재판소)
12.12 쿠데타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검찰)
12.3 쿠데타 예상
- 기묘사화 기각
- 실패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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