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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꾸준글] 이재명을 선거법으로 못 잡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ㅋㅋ2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성명서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로 대법원 유죄 받은 판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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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허위" "사실" "공표" 에 대해 명확하게 각 단어별 법적으로 정의한 법률이 있음에도 판사가 지멋대로 "취지가 유죄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나...의도만으로 처벌하게.

14:21:17

-SAKURA-

사례가 문제가 아니라

코드판사가 문제라...배당을 봐야 알듯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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