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로 일한 경험으로 보는 현실속 사건사고 @.@2
- nexon
- 등록일 2024-12-15 15:30
- 조회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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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15 14 4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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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우리나라도 ISO45001이나 14001 같은 인증이 된 곳에만 하청을 주도록 하거나, 그런 인증을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든곳에만 공장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어요. 정말 무섭네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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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으로 갈수록 본인들이 돈떼먹어야하니깐 해줘야하는걸 안해주는게 꽤있죠
그래도 이제는 근로자도 사고나면 처벌을 강하게 하도록 법적 제재를 가하긴해야함
요즘 사고보면 대부분이 근로자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들이거나 작업수칙이나 절차 안지키고 본인들 편한대로나 업무일정 맞춘다고 맘대로 하다가 일어나는사고들이라
지금 근로자 부주의로 사망이나 사고나도 어찌됬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책임을 저야하는거다보니
회사의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데 왜 산안법에 나와있는 근로자의 의무는 안지켜도 아무런 처벌을 안하냐고 말이 많긴하죠
요즘 중처법관련해서 기소도 잘안되고 실형은 더 잘안나오는 이유가 이제는 회사에서 근로자 작업수칙 위반이나 공유 및 재발방지계획서 제출하라고 한거 관련내역 다 모아놓고 사고나면 그거 제출하면서 이부서나 이회사 옛날부터 사고계속 내고 회사에서 제재도 가해왔는데 우리가 업무 제재가할수도 없는거고 안전조치 관련해서 계속 계도개선해왔다라고 말하면 고용노동부에서도 할말없음 문제 일으킨 근로자조져야하는데 현행법상 근로자한테 책임전가해서 처벌이나 실형살게 만들긴 어렵다보니 회사는 할만큼했다고해서 형식적인 돈만 내고 끝나는경우가 많음
이대로가면 몇년안에 산안법이나 중처법 둘중에 한개는 개정될꺼 같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