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명령에 무조건 복종이다 라는 말8
- 호호호랑이
- 등록일 2024-12-15 17:24
- 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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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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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탄핵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그러나 모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1.위법한 명령: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2.권한 밖의 명령: 상관의 권한을 벗어난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3.명백히 위법한 명령: 대법원은 “명령이 명백히 위법이 아닌 한 복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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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대가 예전 군대랑 달라요 상사 맘에 안들면 병사들이 전출시킴
내란범들 보면 명령이면 뭐든지 해야 하는것 처럼 기승전명령으로 핑계되는거 보니깐 생각이 나서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