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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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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도 심신미약 주장 가능할까요?2

49856123
등록일 2024-12-15 18:06
조회수 305

막바지에

알콜중독으로

제정신이 아닌상태라고 우기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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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0 이석철

내란수괴는

법정형이

사형 뿐입니다

2024-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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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1 오색오감

대통령 심신미약이면,

대통령직을 넘겨야죠.

주치의가 지속 검사하니, 그런 핑계는 불가할 것 같네요.

2024-12-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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