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7
- 조용한남자
- 등록일 2024-12-1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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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로롱
내란공범되고싶으면 해보시던가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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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이콘99
국선변호인선정제도 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으시군요 그럼 국가에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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