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박근혜 탄핵사유는 윤석열 탄핵사유에 비하면 새발의피 헌법재판소가면 100% 파면 판결난다 고 말함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한달안에 판결나온다고 봄
하지만 헌재에 윤석열 아바타가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전광훈한테 후원하는 성향이라던지
그럴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판결을 하면
헌재뿐 아니라 사법부 자체의 존재가 부정당할수
있다고 봅니다.
윤가놈 저 병신이 지 목숨 걸 정도는 아니겠죠
검찰이 먼저 무혐의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수사해야 직권남용정도...그정도로 헌재에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박근혜때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법리고 나발이고 없죠.
법리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지금 상태에선 6인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와야하는데 그게 관건이죠
박근혜때는 정형식 같은 껄통이 없었죠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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