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탄핵심판 주심 비공개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11
- 자유개시판
- 등록일 2024-12-16 14:05
- 조회수 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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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재판관은 '임명을 받은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본격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단순하게 압축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출처 : 뉴스데일리(http://www.news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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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심이 정형식이 아닌건 긍정적이네요.재판은 잘몰라서...
수명재판관은 주심이 안되는건가요?
주심과 수명재판관 2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뽐뿌는역시타이밍
네 감사합니다
소위 양쪽끝을 하나씩 수명재판관으로
맞춘것 같네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님을...
국민주권이 침해당했음을 꼭
인지해주었으면 좋겠네요
@-SAKURA-
무장군인들이 전국에 생중계된 내란 사태예요.
아무리 윤가놈이 임명했고 윤가놈 추종자라고해도, 이건 기각이 될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기각되면,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예요.
@뽐뿌는역시타이밍
저 내란수괴정권 하에서는...
상식에 맞지않는 일들+판결의 연속이어서
그래서 불안한거.
정상적인 사고가 통하는 상태면...
걱정은 안하죠
일단 탄핵이 첫걸음,
계속 주시해야죠
@-SAKURA-
물론 그렇죠.
이제 촛북들고 헌재 앞으로 가서 압박을 계속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