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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교수 " 폭동없어 내란죄 성립 안돼, 헌법재판관 6인체계에선 전원일치 나올수없는구조"32

  • onlyonly1
  • 등록일 2024-12-16 16:56
  • 조회수 2721

국민 89%가 원해도 탄핵하기 힘든 개같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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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인용 어렵다" 한 로스쿨 교수의 주장 들어보니…
  •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종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달렸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행위,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 및 중대성 등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
https://v.daum.net/v/2024121613595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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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cas / ㅇㅇ 경북대 교수 13 0

다른의견 0 추천 13 maccas

ㅇㅇ 경북대 교수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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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풋푸풉
개소리하고 있네

어휴 경북대..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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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맨유는망했다

경북괴는 교수도 답이없구나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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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모범시민

3명 끼워넣지뭐ㅎ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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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정치알바보면짓는개

찔렀는데 안죽었으니 살인미수가 아니다...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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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뽐뿌는역시타이밍
대구=뉴스 ㅋㅋㅋ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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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는어디로
국회 창문은 심심해서 깼냐? 몸싸움은 왜했냐?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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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레고해머
희망사항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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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카말랭

폭동이 없어??

 

내란죄 폭동은 최광의 폭동 아닌가???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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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헌터™
폭동이 없는데도 계엄한게 내란이라 봅니다.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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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구표준
경북대 법대생들.. 로스쿨 학생들... 화이팅!!..ㅋ
2024-12-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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