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리더가 아니라 사회자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정할 때는! 묻고 다수결로 정합니다
결정문을 쓸 때는! 묻고 의견을 들은 뒤에 "그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많이들 걱정하는 "시간 끌기 하는거 아냐?" 불가능 합니다
헌재는 이번 사안이 워낙 큰 사안이고 국정 공백을 고려해서 신숙하게 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기조로 오늘 6인으로 기차를 출발 시켰고 12월 27일 첫 준비기일이 잡혔고 회의도 주 2회 여는 것으로 잡혔습니다
정형식 본인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거 알겁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뉴스로 나와서 전국민이 알아버렸습니다
정형식도 오해 받지 않게 다른 헌법 재판관들과 공통의 상식으로 움직여야 할 겁니다
정형식이 윤석열이 애처로워서 많이들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1표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정형식은 윤석열 편 들지는 않을거로 봅니다
법을 공부 했다는 사람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다? 못합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
법을 공부 했다는 사람이 계엄 선포 요건, 절차가 합헌이라고 못하고 포고령 1호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합헌이라고 못해요
법을 공부 했다는 사람이 계엄을 단순 행위로 치부하지 못해요
이번 헌재 판결은 빨리 전원 일치가 나올거로 봅니다
| 
등록안내
등록안내
8 
0
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