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일 같은데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법부가 문제. 검찰이 요청하면 다 해줌
수십년간 오로지 검찰만 영장치고 기소독점을 해왔으니 그만큼 노하우도 쌓여있겠죠.
첩첩산중이네요. 어휴
박정희때 사냥개 노릇하던 검찰들이 박정희가 개헌할때 떡고물로 검찰의 독점 권력을 헌법에 박아 쳐 넣어버림..
그래서 검찰은 특수한 권력기관임.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해야합니다
검경 모두 전현 수장들이 내란 관련자들이니 야당에서 언론 통해서 신속공정 수사 압력 넣고 한편으론 특검을 신속히 꾸려서 손 떼게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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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문제. 검찰이 요청하면 다 해줌
수십년간 오로지 검찰만 영장치고 기소독점을 해왔으니 그만큼 노하우도 쌓여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