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빠르면 5~6주 안에 나온다'3

◎ 진행자 >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노희범 > 사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여부 확인, 위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증거 조사가. 그래서 증인도 많이 신청이 돼서 증언을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기관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형식으로 해서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신문조서 같은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증거 조사가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 사유라는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가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 이런 거라서 약간은 법 위반이 분명하냐 명확하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고 재판관들도 심리를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90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한번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고,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가 온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질의 답변 내용에서 국무위원이나 군 지휘관들, 그 다음에 경찰청장, 서울청장들이 대부분 다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생각한 데는 길어야 두 달, 길어야 두 달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5, 6주 안에도.

◎ 노희범 >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봤습니다. 한번 면밀히 봤는데 국회에서도 이 권한대행 체제 탄핵 심판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백한 사유만을 넣은 거예요. 심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선고 내용, 그 다음에 담화문까지 아예 탄핵소추 의결서 안에 본문 안에 넣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탄핵소추 의결서 안에 넣음으로써 재판관들로 하여금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보면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계엄을 선포했다고 스스로 그 담화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재판관들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어떤 심리나 결정에 있어서 부담이 없을 것이다. 

◎ 진행자 >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아마 지연 전략을 펼 거다. 그래서 대거 증인 신청하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 그걸 다 받아주나요,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가능하면 받아줍니다만 누가 봐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그리고 지연의 목적임이 명백하면 그걸 다 안 받아주죠.

◎ 노희범 >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상당히 지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하고요. 수십 명의 증인을 통째로 신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다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국가 권력의 공백, 흠결 상태를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 우리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들어오면 모든 역량과 노력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께서도 탄핵 심리에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할 거고

◎ 진행자 > 신속하게

◎ 노희범 >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할 때는 변론을 일주일에 세 번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