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했을경우1

법원의 판사는 수사권없는 검찰이 수사한거 자체가불법이고 증거도 불법이라 인정할수없고 기소자체도 불법이라고 판결하면 기소된 가담자들 전부 무죄선고할 확률이 100%임

검찰이 가담자들 기소하면 그가담자들은 전부 무죄로 석방임

근데 이번에 법원의판사는 검찰이 영장청구한걸 발부를 해줬음 검찰수사자체가 불법인데도 구속영장발부를 해주면 안되는거였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음

수사권없는 검찰이 수사하는것도 불법이고 구속영장발부요건이 안되는건데도 영장발부가 됐고 서로짜고 치는건지

이대로 기소하고 재판하면 그냥 개판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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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S

쟤들이 노리는게 저거임.. 재판이 1년정도 걸린다면 지금 시끄러울때 붙잡아두고 조용할때 풀어주는..

2024-12-17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