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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는 존재 하지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 ㅜㅡ
헌법에 판사는 항상 판결에 겸손해야 되고 잘못된 판결은 언제든 처벌 받을수 있음을 명시해야됩니다.
@GTX880 정권이 바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고 다음 총선도 3년 넘게 남아서 개정을 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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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 ㅜㅡ
헌법에 판사는 항상 판결에 겸손해야 되고 잘못된 판결은 언제든 처벌 받을수 있음을 명시해야됩니다.
@GTX880 정권이 바뀌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당이 다수당이 되고 다음 총선도 3년 넘게 남아서 개정을 하고도 남을 충분한 시간입니다.